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포괄임금제에 대한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이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준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평소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낮고 단순히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면 일숙직 근무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강도가 평소 업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제시된 자료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한 것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1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 강요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명세서에 설명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경리담당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쉬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측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심이 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조사해서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아직 사용자측이 명백히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4.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