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대법원은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입니다.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했으므로 임금은 발생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면 사용자측이 이를 증명해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를 했으므로 다른 조치를 할 수는없는 상태입니다.지노위의 판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순히 파견직과 계약직이라는 명칭만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해고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 이내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100%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이면 150%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지연이자 연 20%가 적용됩니다.다만,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형사입건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급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4+4×0.5+8)÷7×365÷12=2352021년 월 최저임금=8,720×235=2,049,2002022년 월 최저임금=9,160×235=2,152,6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