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능력이 낮거나 해당 분야에 적성이 맞지 않다면 적정한 분야로 인사이동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사정과 근로자 사정이 혼합된 경우인데 근로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급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별로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개근 여부 판단시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주별로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주간 평일 9시간, 주말 5시간 근무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7×365÷12=252월 최저임금=8,720×252=2,197,440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기계사진을 보여주면서 과거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노사가 합의하면 다른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기준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2월에 연차휴가 신청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하거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측이 다른 부서 이동을 제의했다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해고통지서를 받기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됩니다.해고통지서를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은 2021년 1월 1일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주말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