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마지막 회사에서 최소한 며칠 근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며칠을 근무했든지 그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토, 일요일에 쉬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거나 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5배,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도 1.5배(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새로 들어오는 업체는 기존 업체와 별개의 업체이고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2. 만약 새로운 업체가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한다면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도급업체(사례의 경우 대기업) 직원이 수급업체(사례의 경우 유지보수업체) 직원에 대해 직접 업무지시를 할 경우 수급업체 직원은 도급업체와 간접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 인사부서 등 직장내괴롭힘 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1년 근무하고 퇴사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대법원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추정됩니다.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 의해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70% 월급을 준다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1.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2. 합해서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 2일 단위로 근무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그 절반으로 보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대략적인 것이며 정확한 것은 아님).사례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무 주기간 반복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정확한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최저시급×1.5로 계산합니다.시간외 근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