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20% 이상 저하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이로 인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이 어느 정도 하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사례의 경우 복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근로자 잘못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내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주장처럼 일정기간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결근기간 중 임금이 0이 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최소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휴원했으므로 이 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설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성립한 업체를 찾는 문제입니다.A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A업체와 해당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에 대한 책임도 A업체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를 원직복직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 신청을 했으나 취업한 경우에도 실익이 있으면 인정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시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