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1명만 고용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미리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시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는 회사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대에 쉬어야 합니다.매일의 지각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해당하면 1일 결근으로 보아 1일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회사가 요구하는 진료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오전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근할 수 없다고 미리 말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연차휴가수당 관련 조항은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실업인정일에는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대기기간(7일)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한 대기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를 처벌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처벌 의사 여부는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의 경우 그 사건만 단독으로 제기되는 것보다 임금체불 등 다른 사건과 병행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계약서 미교부까지 포함하여 전체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담당하기로 정해진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청소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