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상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명칭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투입시기나 철수시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업무수행도 법인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기에 사고현장에 가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정도 일을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7+7×0.5+8)}÷14×365÷12=231월 최저임금=8,720×231=2,014,320(2)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3) 주 단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인정하여 (2)와 같이 계산해야합니다.(4) 최저임금 미달입니다.(5)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6)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IRP)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전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 및 제20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은 공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에 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유급휴일로 약정해야 유급휴일이 됩니다.이와 같이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때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에게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 표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이 되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업계 취업제한 가능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례에서 제시하신 영업상 비밀유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평일 8시간 근로하고 격주로 7.5시간 연장근로한다면 월 최저임금으로 1,962,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기본급 190만원과 차량유지비중 45,32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합하면 1,945,32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창립기념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관행적으로 회사창립일을 특근처리해주었다면 이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장소가 사업장밖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일을 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통화하거나 메신저 발송 등을 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