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 부담률은 근로자의 경우 보수의 0.8%이고, 사업주의 경우 1.05%(상시근로자수 150인 미만인 경우)입니다.월 보수가 50만원이면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경우 4,000원이고, 사용자의 경우 5,2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출산휴가가 종료한 다음 날이 휴일(일요일)이므로 이날 복직하더로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문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지만 근로자로부터는 반드시 문서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488, 회시일자 : 2013-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산정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간정산한다고 해도 실제로 퇴직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년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급의사, 사업장의 재정형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조건이 매년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년전과 금년의 입사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월급제와 연봉제는 임금의 책정 단위가 월과 연으로 다르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시키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부서이동시킨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뇌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리 상사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사례의 근로계약서 위조와 같은 일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시킬 경우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고용보험 이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사례의 경우 휴직기간도 고용보험은 유지되므로 퇴직하고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서 취업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4)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