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연수 조건으로 연수 이후 일정 기간 근무할 것으로 약정했다면 이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참고로 연수비의 반환은 위와 같이 적법하지만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정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바로 직전에 근무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가 아닐 것재취업 후 1년 이상 재직할 것실업급여 신청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기간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해도 무방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3. 계약갱신에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4.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5. 내용증명까지는 필요없고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6. 무방합니다.7.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은 원칙적으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 사례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8. 육아휴직기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양쪽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DB형은 부담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므로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장점이지만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DC형은 부담금을 근로자가 능력껏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용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근로자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3월 7일 15일2020년 3월 7일 15일2021년 3월 7일 16일합계 57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월부터 묵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이 아니라면 일이 있다고 와 달라고 했을 때 왔어야 합니다.따라서 3월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시간이 편도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왕복이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개의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상시근로자수를 각 사업장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독립적이라 함은 인사, 노무, 회계 관리가 독립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