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단체협약에 비해 불리하게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조합장)가 갖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관련 볍령> 근로기준법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년의 기산점은 근로자 퇴직일입니다. 즉, 근로자 퇴직일부터 3년간 해당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우선 해당 업종이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삭감한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인데,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가산한 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2-1. 주 2일 쉴 수 있는 날을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이에 무급휴무일을 부여하고 일요일에 유급휴일은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요일에 관계없이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2-2. 휴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차량 사용료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합니다. 차량 사용료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야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취업을 방해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