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단위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년 1월 1일 11일2022년 1월 1일 15일이와 별도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상 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일 근무 후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주 2~3일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표시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뒷번호도 개인정보인데 정보의 주체인 근로자가 뒷번호가 표시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관련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에 따라 연차후당 지급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근로제의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정해진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으로 고용될 경우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가입되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중가입에 따른 문제를 정리합니다. 즉, 임금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하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데 18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