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57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계산하는 날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그로한 일수와 주휴일수 등 유급휴일수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미사용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은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드린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명백히 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전보 인사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하나의 건설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위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선에서 연봉액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봉을 확정하는 것은 노무관리의 일종입니다. 노무관리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봉확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결정한 임금액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고당한 경우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를 기준으로 연봉이나 월급을 책정할 경우 연봉이나 월급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된 시간대로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말당직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출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예정하기 곤란하므로 위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연장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