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수령하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였으나 자진퇴사는 아니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무급휴직 2개월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향후에 무급휴직 2개월이 확정된 후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사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3개월 기간 중에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발생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철회 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사직처리해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서 제출 통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대로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그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권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전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피해정도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첫해의 근무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해부터는 1년 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주의할 점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한 것은 1년 단위 연차휴가에서 제외합니다(2017. 5. 30. 이전 입사자의 경우).퇴직 당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적으면 차이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업무를 정하고 임금도 거기에 맞춰서 정했을 것입니다. 업무를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업무 추가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는 추가되는 것에 맞춰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형태가 변경되었지만 사업의 실체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업체 형태 변경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