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신규 입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중고용은 허용됩니다.이중고용시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데 중복 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하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를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이중고용 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1주에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전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때까지 근무하면 됩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 진행되고 원칙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의 소송이 먼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유리한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기구입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됩니다.노사협의회 위원은 회의에 참석해서 노사공동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의결하거나 보고를 받습니다. 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위 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하면 나머지 25%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골프치는 사람들의 주장(영업상 필요)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신고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음으로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경우 질문자가 신고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전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때까지 근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