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기간 동안에는 연봉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연봉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봉액수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종전에 비해 인하된 금액으로 연봉액수를 제시할 수 있고 인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1주 45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3. 당초 채용시 연구직에 종사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재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소정근로일수를 5일로 약정했으나 후에 6일로 변경하여 약정하였습니다. 근로일수는 늘었지만 근로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사례처럼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임금액수에도 변경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실제로 자진사직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다면 부정수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단지 사진만 찍으라고 허락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사직을 결정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표현은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경우에는 실질상 해고로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루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설명합니다. 해당 공휴일에 대해서는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분의 임금은 통상임금 1일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분의 통상임금은 시급×8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별도로 가산수당(8시간까지 통상임금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휴일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별 합의(근로계약서 작성)는 불법입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해당 휴일에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재직자/특수 형태 근로자/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 최대 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HRD-NET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대로 명시해도 되고 삭제해도 무방합니다.연차수당 부분은 불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사용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일부터 별도로 근로관계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을 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