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해당 수술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 수술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2. 자발적인 퇴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3.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은 전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4.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출근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대타를 구하는 것도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근로자가 대타를 구할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시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시간 근로 억제정책으로서의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서는 임금형태와 관계없이 주 52시간제는 준수되어야 합니다.다른 의미로서 임금계산시간으로서 주 52시간제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약정할 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임금액수를 정했다면 약정한 시간을 근로하는 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로서 임금액수에 관한 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를 시킨 측면에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공휴일이 사업장에 자동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만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사례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무급휴일조차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요양급여 청구권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퇴직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휴가일 이전에 퇴사하면 그때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