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둬”라는 말이 진심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였는지 홧김에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의사표시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일시적으로 홧김에 한 말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느 쪽인지는 당시의 상황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시 근무형태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상용직은 물론 일용직도 포함됩니다.매년 동일한 기준(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이어야 하나 회사 임원도 규약으로 정하면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대표이사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한 경우입니다.사실대로 정리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지각한 날 외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차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차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원하고 갱신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갱신을 원치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이라면 필수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야 하고,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위의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조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임금지급기의 다음 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한 날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시에도 근로사실이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이 10월 30일인데 이것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월 30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10월 31일이 상실일이 되고,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11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주말을 상실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