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1월 11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에서 이중취업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사유를 말합니다. 경영의 악화 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므로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정확히 1년인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전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1년만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50일(50세 미만), 180일(50세 이상, 장애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행위는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증거는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가 진술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근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추가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근무일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일에 근로했으면 주휴수당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2개월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저녁밥을 근로자 개인이 사먹는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급할 때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여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줄인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린 실수를 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손해를 방직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분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아 출근한 경우에는 조기출근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하도록 지시받은 것이므로 이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