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 근로제공 시간에 부합하게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강의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강의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대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유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이 서면 합의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면 합의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시간만큼 계산해야 합니다. 5시간 30분 근로했으면 5시간뿐만 아니라 30분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30분을 쉬었다면 이 시간을 임금계산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퇴직한 경우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므로 자발적인 이직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규정에 대해 행정해석(근로기준팀-462, 2008.1.25.)은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1회 및 총액에 대한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내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인 바,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어떤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고 완치되어 해당 질병과 관련하여 더 이상 병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진단서 제출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금 수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수준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수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으므로 수습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도 인하하겠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추행 행위자에 대해 승진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켰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