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5명 미만이므로 불가능합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계약기간 마감일을 적지 않았으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채용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허와 관계 없이 계약 내용 자체만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위반으로 인한 배상 부분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과장이 물건을 보관한 바 없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사기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기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해야 하는데 조사가 필요하고 가입기간으로 최대 3년분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자택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징계 가능한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회사마다 징계기준이 다르고 담당직무 특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을 시키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처럼 출근시간을 이유로 부서이동시킨 것이 정당하려면 지각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업시각이 9시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출근시간을 이유로 부서이동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월급에 특정 수당을 포함시키고 월급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책정 방식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은 1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입니다. 15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5명 미만이므로 불가능합니다.이와 별도로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