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신기간에 따르는 유-사산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유·사산시 유급으로 휴가가 부여되며 다음 절차에 의해 급여를 신정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해서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휴가 시작한 날 1개월 지나서 회사로부터 유·사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유·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0
0

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동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결과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0
0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아래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보장법이나 최저임금법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제2장 근로계약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제3장 임금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제8장 재해보상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제12장 벌칙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주휴수당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 1주~3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2.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동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결과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요건인 바, 간헐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망을 회피하기 위해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2년의 계속근무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결정과정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임금 결정과정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 없습니다.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기간제근로자일 당시에 담당하던 업무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임금 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0
0

근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대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위와 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면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결론적으로 명칭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0
0

'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와 차이가 없음).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0
0

수습기간 중 해고가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준비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사유와 일자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문제되지 않지만 해고 사유와 서면 통지 부분은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5
0
0

사모펀드 매각 진행중인데 위로금과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성과급이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그 지급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기업 성과에 따른 이익의 분배를 의미한다고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위로금이 사업부서 폐지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퇴직할 경우나 부서 이동에 따른 위로 차원에서 지급한 돈을 의미할 경우는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5
0
0

주 52시간의 허점에 대한 문의 (제외시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 여부는 단순히 기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감독이라 함은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 지시, 승인 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