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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계산기준시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소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과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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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사전에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과거에 쉰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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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학인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 잘못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주의 원래 소정근로일수는 5일이었는데 1일은 사업주의 결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 4일을 근무했으면 개근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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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유급이며 90일(쌍둥이는 120일)간 부여합니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도 포함합니다. 즉, 달력상으로 총 90일(쌍둥이는 120일)이며 ‘90(쌍둥이는 120일)+공휴일이나 일요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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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단위 연차휴가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출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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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월급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재와 코로나 사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곤란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자가격리자에게는 국가에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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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 업무중 질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사업주의 관리 가능한 원인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는 일개 사업주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국가에서 치료 등을 담당하며 사업주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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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의 길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2명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하루에 정직원 1명과 아르바이트 5명 합계 6명이 근무하므로 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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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대상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6개월에 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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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급여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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