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중간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급여를 받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계속근로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근로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퇴사시까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임이라는 법정용어가 없고 일반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혹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짐작합니다.병가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일에 대해서는 1일에 대하여 9,000×4=36,000원으로 계산하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9,000×3.2=28,8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여기에서 3.2=(16÷40)×8는 주휴시간으로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정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한 사람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요청으로 퇴사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사업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막연히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한 부분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식대 15만원을 포함하여 월 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은 경우 식대를 제외한 185만원과 식대 중 56,66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1,906,665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209시간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인데 이에 대응하는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의 총액이 1,906,665원으로서 월 최저임금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요리사의 업무가 파견 대상 업무인지가 문제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포함됩니다.요리사는 음식 조리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여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요리사를 파견 대상으로 하여 파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애매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될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질문 2에 대하여출근시간 이전에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임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대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그 같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한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절반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일단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십시오. 회사측이 귀하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귀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인정 여부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출장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출장 중 사고는 업무 수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