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무급일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무급휴일에 쉬어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합니다.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아닙니다.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설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도 적법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이 발생하고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년에 12일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적법하지 않습니다.우선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해보시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타직원의 연봉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 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합니다.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회사측이 귀하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적어서 피해를 당했다면 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는데 실제로 누설했다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이 정보 누설을 이유로 징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 만료전까지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출산휴가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이를 갱신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도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또한 육아휴직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출산휴가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식사 시간이 정확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약 점심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을 각각 1시간씩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은 2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1.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1. 2. 28.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때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위 휴가와 별도로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퇴직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역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휴일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일로 되지 않습니다.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점차적으로 공휴일이 일반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됩니다.학원의 상시근로자수가 위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년 8월 17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코드 6-3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26-3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6-3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업무능력 미달 등으로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귀하가 잘못하여 사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니고 사용자가 단순히 권고하여 사직하는 경우라면 23-1(기타 회사 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실대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비록 업무시간 외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지만 회사 물품을 사러 가다가 부상한 경우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나 치료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노동청(지청)에서 처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구체적으로 상담 후 회사에 업무상 재해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