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액 인건비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말씀하신 조세범처벌법을 규정하진 않습니다.다만,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수령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판단은 양도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기준으로 합니다.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고, 3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적용 가능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10년이상 보유 10년이상 거주 시 최대 공제율인 80%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일반 개미투자자같은 소액주주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않지만,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국내 증시 활성화, 해외에 자본 유출 방지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1주택자이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등은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그 외 현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요구될 수 있으며, 카드사용내역, 사업 관련 대출 원리금상환내역, 경조사비내역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등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사망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는 취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해당 기간 판단에 있어 자녀의 1주택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먼저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4,800만원 미만이어도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는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필요경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 납부세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A와 B의 수입금액이 동일하게 1,000만원이더라도 필요경비가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몇십만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공제률이 신용카드에 비해 더 큽니다.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의 경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납부기한 만료 3일 전 신청을 완료해야하며, 납세 담보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경비율 기준 수입금액이 달라집니다.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2,400만원 미만제조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3,600만원 미만농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입니다.참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