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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증가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80%에서 95%까지 올렸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추었던 것인데, 세수 확대 등을 위해 이달말 세법 개정안으로 내놓거나 내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오르면 서울의 고가 주택들 대부분인 해당이 되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일부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자산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부담이 커서 똘똘한 한채로의 집중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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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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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대출 규제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7월 21일자로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결과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이후 수도권 아파트 중위 거래가격이 1억6천만원 하락했고 거래량도 73%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남권의 고가 및 대형 평형에서의 거래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강남 3구 및 마용성 등 최근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들이 모두 가격도 낮아지고 거래량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외곽지역 및 경기도의 중위 가격도 둔화하고 있어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추이를 지켜보자는 관망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속적인 공급 대책이나 규제 등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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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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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주택임대차사업자라면 법적으로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HUG의 경우 비아파트에 1억원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70%는 보증료율 0.111%, 80%이하는 0.142%, 80%초과는 0.172% 가 적용 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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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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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날짜가 붕 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집에 매도자가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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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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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번 6.27 대출규제의 주요 사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시 주담대를 6억으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내에 전입의무를 부여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2주택이상 금지, 1주택은 6개월내 처분 조건), 주담대 최장만기도 30년으로 제한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2주택 이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하며 1주택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이내로 제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7월 21일 시행),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은행·정책대출 총량 감축, 생애첫대출 LTV를 80%에서 70%로 축소 및 거주의무 부과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세대출과 관련이는 사항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인데, 한도도 축소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갚지못하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80%만 갚아주게되어 역시 대출 한도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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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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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일시 및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집주인이 주택을 구입한지 2년이 되지 않아서 양도세문제로 계약서를 미루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초과 2년미만인 경우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로 주택가격의 66%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비율로 소유권을 분할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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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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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1주택자 일때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은 본인의 세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해당 되신다면 생애최초 주담대가 가능할 것이고, 소득기준, 주택가격 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비규제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1주택이라면 12억이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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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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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가 경매시 상가담보대출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 지분이 경매에 넘어가면 당장은 본인 지분에 경매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제3자가 구입하여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요구하거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서 상가 전체의 경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분만 보유하면 상가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매도나 임대도 불가능하는 등 제약이 많아서 전체 매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경매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를 하셔서 어머니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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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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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적립형주택제도는 초기에 주택가격의 10~25%만 부담하고 바로 입주하며,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누어서 취득하는 방식의 공공주택 방식 입니다.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시범 도입 예정이며, 3기신도시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전매제한기간이 부담될 수 있고 장기분할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 지방세 감소 우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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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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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아파트에 사용자 과실이 아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내용을 기재하여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인 경우에는 방수 작업등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하자 요청을 해도 신속한 조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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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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