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범한메뚜기12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공부중인데 핫 한 이슈인것 같은데 이해가 선뜻 가질 않습니다. 좀 눈 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1세대 2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 (2주택자) 또는 30%(3주택자 이상)의 세율을 더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개념은 양도세는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팔때는 일반인보다 세율을 20~30%p 더 높게 벌칙처럼 매기는 것입니다. 이익의 최대 80~80%까지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하는 이유는 집을 여러 채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 무거운 세금을 잠시 면제해주는 상태인데 이러한 유예 기간 내에 집을 팔면 일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 시기에 집을 팔지 계속 보유할지가 시장의 큰 관심사입니다. 즉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돈 벌면 세금을 왕창 걷겠다는 법인데 지금은 집을 빨리 팔라고 잠시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일정 주택 수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한시적 배제나 완화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의 세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 확정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조장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 투가 막기 위해 세금 폭탄을 씌우겠다는 의미입니다.
집 1채 팔 때 : 6~45%
집 2채 팔 때 : 최대 65%
집 3채 팔 때 : 지방세 포함 82.5%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공부중인데 핫 한 이슈인것 같은데 이해가 선뜻 가질 않습니다. 좀 눈 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세 중과정책은 2주택 보유 이상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시키고,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율을 높여 양도소득 대부분을 세금으로 중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택수 3주택자가 양도하는 걍우 양도소득세를 90%가까이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정책 일정과 유예 종료
정부는 그동안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해 왔던 한시적 중과 유예를 예고한 대로 2026년 5월 9일부로 마무리합니다.
* 유예 종료일: 2026년 5월 9일
* 5월 10일 이후로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다시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적용됩니다.
■ 혼란 최소화를 위한 추가 조치(경과 규정)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26년 2월 12일 정부가 다음과 같은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잔금 기한 연장: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면, 잔금 지급과 등기 마감 기한을 지역별로 4~6개월까지 늘려줍니다. (강남 3구·용산은 4개월, 그 외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
* 실거주 의무 유예: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바로 입주가 어렵다면,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미뤄줍니다.
■ 다시 강화되는 중과세율
유예가 끝나고 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추가
*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에 30%포인트 추가
*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3주택 이상은 양도 차익의 **최대 82.5%**까지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가 적용되면 최대 30%까지 받던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 요약하자면,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니 매도를 고민하신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