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시작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규제가 좋은것은 아니지만 과거 분양가 자율화를 하자 업자들이 분양가를 부풀려서 분양 가격이 대폭 인상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다보니 어쩔 수 없이 공공택지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층 지붕을 바닥으로 위층에서 사용하는 공간은 베란다라고 합니다. 반면 아래층의 지붕을 사용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돌출된 공간은 발코니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테라스는 1층에 설치되어 거실이나 주방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내에 토지만 가지고 있다면 90m2(27.2평) 이상인 경우에 분양자격이 주어지는데, 여러필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합산면적이 90m2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토지면적이 30m2(9.1평)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주택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신청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https://cleanup.seoul.go.kr) 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현황->사업장검색에서 사업구분별, 시행방식별, 운영단계별 등으로 검색이 가능 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해 보거나 부동산 중개업체 등에 문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시스템( http://rtms.molit.go.kr ) 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하고 직거래 인 경우에는 보통 매수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니 내용을 정리하여 수리요청을 해줄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배관업체를 불러서 수리 견적을 받아서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끼고 매입한 경우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효하여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에 전세계약을 갱신하게되어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버팀목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라면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비규제지역 기준) 및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 종전주택 처분) 주택 1을 먼저 처분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면 금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부모와 합가를 하게되면 동거봉양으로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공시가격 12억 이하) 되므로 10년내에만 보유한 주택 중 한채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상한 5%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데, 기본 거주기간인 2년이 경과해야 적용되므로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주변 임대료가 올랐다면 아마도 임대인이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 인상은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너무 높은 금액으로 인상을 하려한다면 협상을 통해 낮추거나 이사를 가는 것을 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