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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ㅔ 계약서는 양식이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임의의 양식으로 작성도 가능하지만,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본 양식은 동일하지만 특약 등 세부항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특성이나 임대인 및 임차인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 적게 되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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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의 월세 폭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5%이내의 인상(보증금 + 월세) 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사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1년 + 1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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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세대원 분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를 하려면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하였거나 30세미만이지만 독립된 생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며,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있으시니 생계독립은 되지만, 거주지 독립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단독주택인 경우라면 거주지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라면 독립 공간 확보가 되지 않기에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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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10프로 꼭 돌려주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원활한 이사를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돌려주시는 임대인분도 계시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종료시까지만 돌려주시면 되며, 실제 퇴거 시점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일자보다 먼저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본인의 부담으로 복비를 지급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지급한 보증금으로 조기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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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가 매번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려면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내에,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상기의 기간내에 이미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서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1년 계약서를 쓰거나 3개월 계약을 하거나 하는 조건을 제시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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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로 들어가는데 해당 상황이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상대적으로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좀 소요될 수 있기에 가급적 안전한 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특별한 권리가 없고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KB시세 등)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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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에 퇴거 시점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의 순서로 진행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주시기까지는 빨라도 5~6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등 관련한 주민간의 의견 불일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훨씬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에 진행중이거나 준공된 108개 단지 재건축 사업 소요 시간(안전진단~준공)을 따져보니 평균 15.07년이 나왔었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단 6년 최장 21년까지 소요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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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인상이(계약갱신청구권)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협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예: 집주인의 직접거주)로 인한 것이 아닌 임의의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무 이유없이 거절한다면 먼저 현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여의치 않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갱신 거절의 부당함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면 임대인과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기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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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각 층별로 높낮이는 몇 m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천장에 대한 법적 최소기준 높이는 2m20cm 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인 아파트의 층고는 바닥에서 천장까지가 2m 30cm 정도이며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2m40cm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까지의 높이는 2m 30cm라도 실제 한 층의 높이는 2m80cm 정도 됩니다. 층고를 높이게 되면 개방감이 있어서 좋지만 건축업체에게는 많은 비용 부담이되므로 최소한의 높이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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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신청하고싶은데요.궁금증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조건으로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1인가구 90%(3,238,348원)이하, 2인가구 80%(4,381,602원)이하가 적용됩니다. 총자산 3억3700만원이하, 자동차 3803만원이하 등의 조건이 있는데, 실제 모집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으면 해당이 되지 않으니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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