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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에서 일반인으로 바뀌면 보증보험 한도가 내려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26%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은 주택의 종류, 금액 그리고 가입시기에 따라서 상이한데, 2025년 6월 4일 전에 등록한 공동주택이며 9억 미만인 경우에는 150%, 2025년 6월 4일부터는 공동주택이고 9억 미만은 145%, 9억~15억은 130%, 15억 이상은 125%이며 단독주택이고 9억 미만은 190%, 9억~15억은 170%, 15억 이상은 160%이 적용됩니다. HUG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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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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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갑구 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의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한 사항이,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을구에 기록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한 권리인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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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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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픈스페이스는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비건폐지로 유지되는 토지를 총칭하여 일컫는 말인데, 공원이나 녹지 등을 포함한 녹지공간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건축분야를 비롯하여 생활전반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주택단지에서의 오픈스페이스는 경관 요소와 더불어 쾌적한 시각요소 및 공기 순환통로 기능을 하고 옥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열린 쉼터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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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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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은 보증금이 없거나 매우 낮고 월세만 부담하면 거주가 가능한 잠자고 공부하는 정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인데, 방음이나 조명, 환기 등의 조건이 열악해서 주변 환경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으나 공용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의 임시적인 거주라면 부담없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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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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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국민주택 아파트는 30평이상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나 지방공사가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33평형)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해 지어진 주택으로서 많은 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장 큰 평수가 33평형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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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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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만기에 전셋집 빼도 된다 했다가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 늦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중요한 대항력은 주민등록과 거주로서 이루어지는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으면 제3자에게 임차권 주장을 할 수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를 해야하고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머니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해야하므로 정상적으로 통지를 한것이므로 계약종료시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협조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보여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을 잘 정리하여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지하였고,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가 잘 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사갈 집을 계약해 놓았으니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 등)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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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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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고 임대인은 계약대로 진행하면 되기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중기청 대출관련해서도 은행 담당자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타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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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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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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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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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종합으로 전환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저축을 주택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청약 가능범위가 넓어지고 금리나 소득공제 혜택은 증가할 수 있지만, 민영주택 청약에 대해서는 전환이후부터 실적이 인정되고 한번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돌릴 수 없으며 증여도 불가능 하므로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즉,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것이라면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되지만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것이라면 전환 후 새로 납입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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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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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전세계약 연장시 어디서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이라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니 보다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기존 부동산을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협의가 된다면 어느 부동산이든지 임의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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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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