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격 제한이 해제된 아파트 분양가는 물가상승으로인한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사들의 PF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인한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며, 채산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공사는 수주에 참여하지 않고 분양금액이 높은 공사만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 최근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분석을 제대로하고 잘 낙찰 받으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아파트 경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찰자도 많고 낙찰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큰 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경매는 개인 사정에 맞추어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를 실시하는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시면 되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경매 참여 전에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가상 투자를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입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비해 관리가 손쉬운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에 사는 것처럼 개인 정원도 가지고 개별 주차장도 있으며 아파트의 관리시스템도 가지고 있어 생활이 편리하고 위아래 층을 모두 사용함으로 층간 소음에서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부지가 더 필요하여 보통 외곽 지역에 적은 세대수로 건설되므로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동 관리비가 비싸며 주택 가격도 싸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요가 적어서 시세차익을 누리기 쉽지 않으므로 정원있는 삶을 좋아하고 관리 자체를 즐길 줄 아는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개인차가 많습니다만 공부하신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내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으로도 공부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지기에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것이 아니고 2년차 기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계약종료를 원하시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는 갱신거절의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문자나 녹취 등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종료시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계약 종료이므로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와 보증금 반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중 유적지가 발견 되면 유적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고 발굴비용도 땅 주인이 일부 지불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도 않기에, 문화재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짓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을 정도라고도 합니다. 오래된 법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유적지 관련한 사항도 개정이 필요한 법이라 생각됩니다.

고층아파트의 높은 층의 경우에는 뷰가 좋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채광과 통풍도 양호한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므로 금액이 비싸게 책정되는 것입니다.반대로 저층인 경우에는 인근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쁠 뿐 아니라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구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창호 불량, 배관 막힘 등 노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거용 건축물 중 무허가, 무신고로 적발된 건축물이 10만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불법건축물 양성화특례법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지만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 시행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건축법이 2006년 5월 9일 개정되어 그 이전 비도시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200m2이하, 2층이하에 건폐율과 토지경계등을 준수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나마 양성화가 가능하지만,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인 경우는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양성화가 가능하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양성화를 위해서는 설계도면 작성 및 건축허가신청 -> 건축법 위반사항 철거 시공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에 등재 -> 취득세 납부 -> 등기부등본 등재의 순서를 거치게 되는데, 먼저 지자체를 방문하여 양성화가 가능한지를 상담해보시고 건축사무소에 비용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전철역에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정도 거리에 있으면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역이 이 같은 거리에 있으면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서 더 인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단일 노선에는 수송량의 한계도 있고 방향에 따라 접근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역이 많을 수록 인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