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증축하는 공사이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헐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입니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면 가능하고, 15층 이상아파트는 3층까지, 14층 이하는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C등급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40% 넓은 면적으로 수평 증축이 가능합니다.반면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인 경우 가능한데,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도 쉽지 않고 절차가 매우 복잡한 반면 (최근 단축을 위한 조치 검토 중입니다.) 용적률 한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므로 보통 사업성이 좋아서 선호되기는 하나 리모델링에 비해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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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조합설립 이후에 관해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80%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외 건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동의율이80%를 넘어서 조합설립요건은 충족했으나 충분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답보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건물주와 같이 토지 지분율이 큰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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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동연장후 중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빼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후 유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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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었는데 맘에드는동수인데 공단바로앞인데 주거로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에 협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집값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적응이 될 수도 있으나, 후에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집값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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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빅컷으로 국내 부동산도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여파로인해 월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다보니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을 위주로 특례 대출등을 동원한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담대에 대해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보여서 다시금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향후 경제상황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상황에 따라서 추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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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2이상일 경우 주소지를 어디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여러채 보유하여 이동하면서 생활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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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가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당 선도지구 선정 평가 기준은 주민동의율 (50%: 10점, 95%이상:60점, 사잇값은 동의율 1%당 약 1.11점으로 직선보간) 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구조) 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건축계획, 이주대책 지원 여부, 구역 정형화,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 제공) 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19점, 사업의 실현가능성 +2점 등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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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관련 문의(자경 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상황을 알수가 없기에 일단 처분의무 통지 이후의 단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농지처분의무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당사자는 청문출석 의견진술 또는 의견제출을 해야하며, 의견제출이 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의 처분 의무기간을 두고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본 처분이 있게 됩니다.농지처분명령 대상지에 대해 경작을 하거나 매도위탁을 하여 농지처분 유예신청을 하면 3년간 처분 의무가 유예됩니다. 처분의무부과 기간과 처분유예기간 동안 성실하게 자경하여 유예기간이 지나게 되면 처분 의무가 소멸합니다.그러나 유예신청없이 농지처분의무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농지처분 명령을 통지되며 6개월이 경과하면 매년 1회 감정평가금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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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전환이 많이 이루어진데 따른 전세 물량부족으로 인한 전세가상승, 건설사의 원가 상승 및 채산성 악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의 인기지역을 위주로 특례 대출등을 동원한 2030세대의 부동산 구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주담대에 대해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힘들기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보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점차 서울 주요지역과 그외의 지역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출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향후 경제상황 그리고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상황에 따라서 추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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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무료열람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정보와 달리 등기부등본은 유료입니다. 이는 법원행정처에서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며, 세입 감소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 무료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무료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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