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약을 위반한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일 뿐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위반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은 계속 유효) 한다면 어느 일방이 손해를 전담할 필요가 없으니 상호 협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통 더 아쉬운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일찍 나가겠다고 하시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함께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있는 채권인데,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매수자들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은행에 판매를 합니다.매입대상인 경우 부동산 관련 건축 허가, 소유권 보존 및 이전, 저당권 설정 및 이전, 상속 및 증여, 영업관련 면허.허가.등록 등의 경우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감소가 심해지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갈수록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그중에도 선호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편중될 것이고 인구가 집중되는 곳은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집값이 하락하고 빈집이 많이 발생할 것 입니다. 가까이 일본을 봐도 이런 현상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비 선호지역에는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위해 지정된 구역으로서 통상 그린벨트라고 합니다.개발제한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집을 짓고 공장을 짓어 자연환경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주인을 좋을 지 몰라도 건물들만 가득찬 땅이 되면 휴식공간도 없고 매연과 먼지로 뒤덮인 환경이 되겠지요.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으로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라고 도 불림)의 토지가 아닌 경우 소규모로 주말 체험영농 용도로 토지 구입이 가능 합니다.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를 하거나 무상 대여하여 타 용도로 쓰이면 농지처분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자주 가기 힘든 경우에는 묘목 등을 심어 놓아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에 대한 사실 확인만 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대규모 열공급 시설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를 전용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난방 시스템입니다.장점으로는 건물에 보일러가 없어 가스누출로 인한 문제가 없고 (전자레인지와 할로겐 등을 사용하면 가스배관이 필요 없음) 보일러실이 필요 없으며 언제든지 온수를 틀면 양과 온도가 일정한 온수가 상시 공급되고 전문가가 관리를 하므로 유지보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등입니다.그러나 노후가 된 경우에는 배관교체가 필요하고 관리 기술자가 있어야 하므로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잔고장은 없으나 20년에 한번씩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소요되고 노후시 열 손실 문제를 막기가 어렵고 통합배관시스템이 없는 경우 여름철에 온수 공급을 안해주면 아예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시절에 대출을 동원한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각종 규제가 동원되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구매 수요 축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은 원자재, 인건비, 유가 상승에다가 분양률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PF대출 부담까지 지게 되어 지나친 원가 상승으로 주택 건설 공급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여기에 전세 재계약시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월세전환이 늘어나며 전세물량이 줄고,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 전세 물량이 부족하여 아파트 전세가격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PF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분담금이 많아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요 물가 상승으로 건축자재, 연료비, 인건비 등이 상승한데다 금리 인상으로 건설사들의 공사관련 PF대출 이자부담 부분과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인한 영업손실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다 보니 모두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재건축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물량부족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층간 소음은 아파트 생활에 있어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아파트는 바닥을 통한 소음 전달 뿐아니라 벽자체가 구조물 역할을 하다보니 벽면을 타고 많이 전달되는 편인데 아파트의 구조나 타격위치에 따라서 전달되는 상황이 달라 어디로 많이 전달된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떠드는 소리, 개짖는 소리 등은 비교적 위치가 표시나는데 전동드릴 사용소리 등은 여러층을 걸쳐서도 전달 됩니다. 직접적인 항의보다는 관리실 등을 통한 주의 전달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