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지정된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시골집과 주변 땅들이 모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왜 지정이 되면, 언제 헤지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또는 그린벨트는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존하도록 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주된 이유는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주변 녹지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야생동물들이 다시 돌아와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주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공원, 미개발 녹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온천이나 계곡같은 자연휴양지를 특정한 기업/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자가 필요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골집과 주변 땅들이 모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린벨트는 왜 지정이 되면, 언제 헤지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유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면서 자연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저오디어 있습니다. 해지는 국토부에서 심의후 해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정책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위해 지정된 구역으로서 통상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개발제한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집을 짓고 공장을 짓어 자연환경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땅 주인을 좋을 지 몰라도 건물들만 가득찬 땅이 되면 휴식공간도 없고 매연과 먼지로 뒤덮인 환경이 되겠지요.
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으로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은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정과 개발을 제한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등의 개발시 모두 지자체의 허가등이 필요하게 되고, 개인의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됩니다. 보통 도시 주변으로 설정하여 도시의 스프롤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제의 경우는 해당 지역이 국책사업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그외 해제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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