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자의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원 이하일때에는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주택 (전세 또는 월세)으로 이주할 때는 반드시 전입신고(주민등록과 거주로 대항력 확보)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 확보)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기록되며 임차주택은 소유권이 없으므로 1주택자가 유지되어 주택관련 세금에 있어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핵심지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므로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잔금까지 치러야 하므로 (5월 9일까지 계약분까지 적용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일정이 촉박한데, 세입자까지 있고 만기가 끝나지 않은 사항이라면 현실적으로 매도가 어려우므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가 많다면 보유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아파트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은 입주자모집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주자모집 신청일(계약일)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19일 당시 화성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었으나 일부 지역은 제외됨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시 해당 공고문상의 주택공급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는 재산세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매도를 했을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규정만 적용예정입니다. 또한 무조건 중과는 아니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 했을 때만 적용되며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조정되더라고 재산세가 몇배씩 증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한 후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와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안내문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48)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규정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아파트를 매도할 때는 중과대상이 되지 않고 일반 과세 (6~45%)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중도금대출시 DSR이나 개인 신용조건 등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거절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등 대출기관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5월 9일전까지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세금 부담보다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충당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월세를 높이게 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더하여 전세물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월세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상황이나 금리,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먼저 상황을 정리하여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청구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송과 더불어 세입자와 협의를 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