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9일까지 안팔면 보유세 폭탄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까지 안팔면 버티는 세금이 더클거라 했는데여. 지금 가지고있는데 2주택 합쳐서 10억미만인데여. 5월9일까지 안팔면 재산세 한 3배정도 늘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재산세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매도를 했을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 규정만 적용예정입니다. 또한 무조건 중과는 아니고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 했을 때만 적용되며 (2주택자는 20%, 3주택자 이상은 30%)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으며 조정되더라고 재산세가 몇배씩 증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단기간에 2~3배 급등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10억 미만 2주택이라면 폭탄 수준 증가는 아닙니다. 다만 종부세 합산 배제 종료 여부에 따라 중장기 부담은 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보유세에 대한 세부정책기준이 나오지는 않아서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 정책의 일괄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기에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커질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세법개정등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5월 9일 부터 당장 재산세가 3배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재산세는 6월 1일기준으로 일년에 한번 책정되기에 현실적으로 내년 재산세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다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까지 안팔면 버티는 세금이 더클거라 했는데여. 지금 가지고있는데 2주택 합쳐서 10억미만인데여. 5월9일까지 안팔면 재산세 한 3배정도 늘릴까요.
==>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3배씩 폭등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5월 9일'의 핵심은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즉,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보다 팔 때 내는 세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팩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폭탄 여부: 재산세는 매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한 번에 3배씩 올리는 것은 법적(세부담 상한제)으로 불가능합니다. 공시가격 10억 미만 2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완만하게 상승할 수는 있으나, 이를 '폭탄'이라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5월 9일의 진짜 의미: 이날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넘기지 못하면,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는 중과세를 맞게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이 무서워 못 팔 지경(매물 잠김)이 되기 전에 정부가 기회를 줄 때 팔라"는 압박에 가깝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변수: 만약 두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종부세 공제액(다주택자 기준 9억 원)을 초과한다면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10억 원 수준이라면 세액 자체가 수천만 원 단위로 치솟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현재 가장 큰 리스크는 '나중에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져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 뛸 수 있습니다.
보유세 걱정 때문에 무리하게 급매로 던지기보다는 두 주택 중 향후 가치 상승이 더딜 것으로 보이는 '지방 주택'을 5월 9일 이전에 정리하여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까지 안 팔면 보유세 폭탄이라고 확정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양도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세는 현재 정부가 강화할 여지를 시사했지만, 공식적으로 적용 확정은 아직 아닌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 합산 10억 미만이라면 당장 세금이 3배까지 폭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압박 정책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이 수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유세가 3배가 된다는 말은 양도세 혜택을 줄 때 빨리 팔라는 강력한 압박의 의미가 큽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은 확실히 이전보다 무거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총 금액이 10억 미만이라면 큰 타격은 없어보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이하 시 기본 세율에 다주택 가산 0.2~0.5%가 붙어 추가적으로 100~200만 원 정도 추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 스텐스상 5월 9일 중과 유예 폐지를 하고 그래도 다주택자로 가지고 있을 경우 다음로는 강력한 보유세 인상을 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정책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