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과세 등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점점 하락하고
더 버티면 보유세까지 과세한다는데
이정도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수 밖에 없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이후에는 최고 82.5%의 살벌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임대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은 마이너스 수익 구간에 진입한 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버티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새로 집을 사줄 수요자도 줄어들어 가격 하락 압력이 거셉니다. 현재 정부는 자금력이 압도적인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다주택자는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및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제한, 향후 보유세 인상등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시장에 매도를 하는 다주택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한편으로 거래가 쉽게 되지 않고 다주택자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클 경우 그러한 부분등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를 시켜 전월세 시세가 급등을 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매도 매물이 쌓이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부동산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들은 보유와 양도 모든 면에서 한계치에 도달한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과 서초 등 최상급지마저 하락 전환한 것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추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불패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6월 보유세 부과 기준일 전에 팔지 못하면 막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므로 다주택자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매물을 던질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밖에 업도록 경제적, 심리적 출구를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강화로 강남, 서초 등 고가 아파트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 실거래지수에서 강남구, 서초구가 100주 만에 하락 전환한게 신호라고 생각됩니다.
공급 확대는 장기 효과이나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정책이 집 값 10~20% 하락을 이끌 가능성이 크므로 눈치보기 장세가 나타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는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으나 금리·공급·전세수요 등 변수에 따라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고 보유세 부담이 높아도 버틸 여력 있는 보유자는 급매로만 출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려 투기성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매도하게하여 시장의 안정성을가져오겠다는
정책이 흐름을 타고 있는것같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의지 그리고
지지도등으로 볼때
최초로 성공할 가능성이 눞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이전 정부와 다르게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꽤 영리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있을 경우 다주택자들의 버티기와 정부의 방향전환등으로 흐지부지했던 기억을 있기에 지금은 정책의 일괄성을 강조하면서 버티기로 전환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압박, 그리고 임대사업자 전환으로써 회피할 경우를 대기해 이에 따른 대응까지 전반적으로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강하게 주는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실제 서울내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다주택자들 역시 수익을 고려할때 빠르게 매도하는게 맞다는 판단으로 전환이 된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 정책은 거래 위축과 부분 하락에 효과가 있지만 집값을 완전하게 잡기는 어려우며 다주택자의 매물 일부가 출회되지만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