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Question

대통령 직접 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독려하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점이 5월 10일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가격을 낮춘 급급매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일이후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급매로 나오던 주택의 매도자가 감소하고 다주택자 입자에서도 중과를 감수하면서 매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또 다시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매도 매물이 쌓이게 되므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다주택자들을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상 많은 금액을 다운을 시키고 매도 매물이 나와도 사실 현재로써 매수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매물이 쌓인다고 해서 바로 바로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중과세 유예 폐지 이후 증여등으로 다주택자들이 방향을 돌리게 되면 자칫 매물이 또 다시 잠기게 되고, 보유세등을 인상을 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담분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써 다시금 부동산이 상승을 할 위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규제와 동시에 매수에 유연한 환경과 또한 동시에 대규모 공급정책을 아울러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이후 단기적으로 공급이 감소 하면 일부 가격은 상승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금리·대출 규제·정책적 압박 때문에 과도한 폭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 매물 유도 정책은 단기 공급 증가 요인이 됩니다. 다만 세제 강화 이후 매물 감소 가능성도 있어 금리 흐름이 가격 방향을 더 크게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가격 방향은 거래량 증가 여부와 실수요 유입이 동반되는 지 판단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 9일 이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5월 9일이 분수령이니 그 때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5월 9일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5월 9일 이전인 지금은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급매물이 늘며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일시적인 호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는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중과세가 부활하면 매물 잠김(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팔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많아 차라리 장기 보유나 증여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금감하면 인기 지역 중심으로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서울 상급지 한 채에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와 대출규제로 버티기 비용을 높이는 강수와 함께 기존 계약자에게는 잔금 유예 4~6개월 등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