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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최근 이슈가된 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에만 적용이되며 다가구, 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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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기준???( 취득세영수증, 부동산알리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가 과세되는 당시에 적용된 공시지가와 현재의 공시지가는 시간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 적용된 공시지가 기준하여 주택채권을 매입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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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이 LH아파트를싫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가 설계 발주한 다수의 공사에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LH 출신 퇴직자들이 연관된 회사에서 무량판 설계를 독점하여 순살아파트 등 불량 시공이 많이 나오다보니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서 인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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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부분 4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모든 방을 남향인 전면에 배치하여 채광이나 전망을 좋게 만드는 4베이 타입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이 연접하게 배치되며 복도가 생기고 복도공간은 다른 공간과 분리되므로 공간활용이 좋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주게되는 담점이 있으므로 3베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보니 3베이로 지어지는 아파트도 간혹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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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트럼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엄청난 재정적자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어마어마한 규모(약 36조 달러 - 한화 약5경1400조원)의 재정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동맹국들에게도 강력한 관세정책으로 숨통을 조이고 있고 공무원수도 감축하고,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등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국방비 분담이나 주한미군 감축등을 다시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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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청구갱신권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는 간단하게 계속거주를 원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주택이 매도되어 신규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게 되고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게되면 계약 갱신이 확정되어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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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 문제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출을 하거나 짐을 모두 빼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인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거주를 요건으로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출을 하지않고 짐을 모두 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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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못받고있어요. 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기전에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전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족중 일부의 주소와 일부 짐을 남겨놓고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전출을 하시면 됩니다. 각서는 약속일 뿐이므로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일반 채권으로 순위에서 뒤지게 됩니다. 만일 이미 전출을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전입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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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넓은 평 아파트를 볼 때 순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갈아타기 하려면 먼저 보유한 주택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사갈 집부터 계약해 놓으면 거주 주택이 매매되지 않아서 자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는 이사갈곳과의 시세차이가 적어졌을 때 하시는 것이 좋으며, 빨리 이사를 가시려한다면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내놓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팔린다면 가격을 조정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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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로또분양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국토부에서 청약 제도 개편안으로서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도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에 무주택자가 되려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 되어야 하며 세대원중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게되는데,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시행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또한 최근 신축의 분양가격이 많이 상승하다보니 더 이상 예전같이 로또급의 무순위 청약이 드문 상황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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