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은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 시장상황의 변화나 부동산 가격의 급작스건 상승 이나 하락이 있는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집값이 급등하여 계속해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을 여러차례에 걸쳐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개입이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처분시 무주택 기산일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등기접수일(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텔 대실은 모텔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오전 10시부터 최장 오후 11시까지 대실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 되면 모텔 상황에 따라서 숙박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므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가 증가하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주담대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겠지만 편법을 통한 대출도 가능할 것이고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규제를 강화할 수만도 없기에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동일하게 부과되며 1/2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세와 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1년 계약도 가능하지만,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사실상 1년 계약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시 부담이 적어지므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도 증가하게 됩니다. 주담대 등에 한하여 규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므로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인 경우에는 통지하고 3개월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갱신여부를 문의하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갱신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1년 연장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고 그 이전에 임차인이 나가게된다면 임차인 스스로 후속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면적이 20m2이하인 경우 설치가능하며, 존치 1년까지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1년 이후부터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농어촌특별세 포함하여 시가표준액의 2.2%로 과세될수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1만원이내의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되는 잔금지급일 이지만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비를 이미 지급하신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취소가 있더라도 중개사는 역할을 다했으므로 돌려받기는 힘드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