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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만 중개사무소에 맡기는 것도 중개수수료율로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계약서만 작성하고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만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들어간다면 현실적으로 그 거래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거의 본계약과 유사한 금액의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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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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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친언니 명의로 된 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상관이 없으나, 예비신랑 명의로된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는 청약이 불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유주택자 계약 가능) 민간임대아파트는 청약이 가능한데,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공공임대와 달리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세형은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 가능성이 낮으며, 분양전환형이 아닐 수도 있으니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지않고 청년유형 단독세대주로 신청하신다면 신청자만 입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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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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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금지사항등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담보주택에 부기등기를 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등기일 이후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나 담보주택이 압류·가압류·가처분·임대차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무효로 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연금 신청 후 임의로 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위한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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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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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에 전입신고(신고한 익일 오전 0시 효력 발생)를 하고 입주를 하게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란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전세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시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받는 즉시 효력 발생 가능. 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효력 발생) 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권리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전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권리가 기록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타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가 없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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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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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시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수수료, 부가세 별도)와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의 상한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각 시도 ·조례에 의해 확정되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크기에 따라 거래금액의 0.4~0.7%,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3~0.6%, 오피스텔인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외 부동산의 경우는 0.9%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로 확정 됩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시에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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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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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1+1분양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7호 라목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라고 예외적으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1+1 분양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공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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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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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기간 만료 재계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이 5%이상의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증액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신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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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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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원 주담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담대를 신청하시려면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되어야 하니 부모님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 아파트에 전입하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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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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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요건이 없다면 분양권 양도가 가능한데, 양도소득세는 양도대금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기본공제를한 후 양도 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인지세등이 해당 됩니다.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년미만인 경우에는 70%, 1년이상인 경우에는 60% 가 적용되며 별도로 양도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되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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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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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재건축과는 어떻게 다르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주택과 상가의 소유자들이 동의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므로, 주민들간의 의견일치가 잘 되지 않거나, 조합과 시공사간의 갈등, 공사비 과다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 지역상인들이 상권을 잃게 됨에 따른 반대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주지원과 함께 보상금이 공정하게 분해되어야 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절차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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