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을 왜 6억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이재명대통령이 된후에 대출 규제를 6억으로 했습니다. 해외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것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동산 대출을 6억으로 했을까요? 6억 대출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이번 이재명대통령이 된후에 대출 규제를 6억으로 했습니다. 해외 사람들이 부동산 사는것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부동산 대출을 6억으로 했을까요? 6억 대출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 6억 대출규모는 ltv 등을 고려하여 고가주택 매입자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 기준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주담대 대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원 기준은 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입니다. 통계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가격이 6~9억원 사이인데 그중에서도 6억원 선은 실수요자 비중이 높고 정책지원이 필요한 구간이라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6억원이라는 금액이 왜 책정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시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정책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억원은 여러 정책에서 고가주택의 경계선을 나누는 금액입니다. 이 때 사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요. 시가 6억원 초과주택 구입자에게는 중도금, 잔금 대출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LTV 관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6억원 초과 시 LTV 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인은 왜 자유롭게 구매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본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금액이지요. 그렇다 보니, 현재 은행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매수세를 감소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자국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자기 자본으로 매수하므로 이런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싶어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전국 아파트 중간 가격이 약 5~6억 원 수준이었고, 서울은 더 비쌌지만 수도권 외곽까지 포함한 실수요자 범위를 고려하면 6억 원이 현실적인 기준선이었습니다
6억 초과는 일반적으로 투자 목적, 고가 주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부터는 대출을 더 조이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한동안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대출이나 거래 규제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외국 자본이 한국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삼았고, 국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지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통계 공개, 또는 세금 강화 등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목표는 갭투자 방지와 고가 주택을 대출 껴서 매수하지 마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6억 이상 대출이 금지된 이유는 서울의 강남 같은 경우 대출 없이는 접근이 어려워 강남의 고가 주택 시장을 타켓으로 정해진 정책같습니다.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되면 매수가 가능해서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큰 무리 없이 대출하여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6억을 상한선으로 정하여 정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에 따르면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기준, 금융권 대출 이용 정도, 소득 대비 부채가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억원의 부채를 30년 만기로 빌리면 평균적으로 월 원리금이 300만원으로서 본인 소득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하자는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으며 소수가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에 착안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세로 가게 되고 서울 집값은 상승을 하게 되니 우선 가계대출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요억제정책을 내놓은 정책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으로 서울의 74%가 영향에 들 정도로 이제는 서울에 대출 내서 집 사지말라는 정책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수요를 억제를 하고 향후 공급정책을 펼쳐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 한편으로 거래가 실종이 되고 실거주가 이사를 가기 힘들어지는 부작용과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