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정책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 실거주 이외의 대출이 전면 차단되었고, 6개월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였는데요. 만약 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 추가 주택 취득 후 6개월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구매시 6개월내 실거주의무는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즉,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해당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주담대 대출이 전면금지되고 1주택자도 처분조건부 대출은 이용하룻 있으나, 6개월내 전입의무와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강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대출을 받았을때입니다.
추가 주택을 구매 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구매 한다면 전입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대출관련 사항이므로 주담대만 없다면 추가주택 구입시 전입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가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기존 주택을 6개월이내에 처분해야하고 전입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담대를 이용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한다면, 신규 구입하신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1주택자인 경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처분요건" 또는 기존주택 세입자 거주 중 과 같이 제한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주택을 매입하시기 전 대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대출을 받은 주택은 6개월 이내 실거주(전입신고) 의무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잔금 납입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즉시 회수,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과태료 /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책의 기본 취지는 실거주 목적외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차단입니다.
추가 주택구입 시 실거주 의무강화되어 있습니다.
1주택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개월내 실거주의무가 있는 것으로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전액 현금으로 취득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6.27 부동산 정책은 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실 거주 의무'입니다.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제한 :
수도권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6개월 내 실 거주 의무 :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 하여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실 상'갭 투자'를 차단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주택 구입 시, 추가 주택 취득 후 6개월이내 전입 의무가 있는 것 인지요?==>
네, 만약 현재 1채의 집을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실 때 주택 담보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새로 구입하시는 주택에 대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정책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시'실 거주'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활용하여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고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얻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모든 경우에 실 거주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