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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몇 년도부터 지어진 건물들인가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8월 2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연면적 1만m2이상 규모, 2005년부터는 3층이상 연면적 1천m2이상 규모로 확대 되었고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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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언제 받
문의사항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나,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므로 계약서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2.연장계약서에 최초 계약의 연장임을 밝혀 놓는 것이 좋습니다.3.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납부하게될 것입니다. 4.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 수수료는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수수료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시 처럼 권리관계 등에 변화는 없는지 등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으로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등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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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베이와 4베이의 장단점이 뭔가요?
4베이는 전면에 방3개와 거실이 향하도록 배치된 구조인데, 전망 뿐 아니라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고 베란다 서비스 면적을 많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이 연접하게 배치되며 복도가 생기고 복도공간은 다른 공간과 분리되므로 공간활용이 좋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주게되는 담점이 있습니다.3베이의 경우 정면이 아닌 후면에 위치한 방은 집이 남향이라도 북향이되어 채광이 잘 되지않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최근 신축아파트는 4베이 형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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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어떻게 하나요?
2기 (2회)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의 정황에 대한 증빙을 위해 문자나 녹취 또는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고, 보증금에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번 연체하는 경우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기에 보증금을 소진하기 전에 계약해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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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와 신고가 필요할까요?
농막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므로 상시 거주를 하신다면 컨테이너 하우스등을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농막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 사용시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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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왜 강남 3구 지역에만 하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 되었지만, 건설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느라 돈이 안되는 공사에 잘 참여하지 않아서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비용 절감을 하다보니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폐지하고 있는 것인데 강남3구와 용산구는 인기 지역이라 지나친 투기를 막기위해 아직 다른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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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역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주거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세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택을 사놓으면 올라서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 무리해서 주택을 사게 되고, 빌라가 시가를 잘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집값을 부풀려 최대한 대출 및 세를 주어 돈을 활용하고 재투자를 하다 보니 수중에는 돈이 없고,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니 더 이상 돈을 융통할 수도 없고 집값을 보수적으로 잡는 은행과 정부가 추산하는 집값보다 오히려 전세금액이 더 높은 소위 역전세 상황이 된 것입니다.전세보증보험도 과거에는 공시가의 150%까지 가입을 허용해 주었으나 보험 지급 요청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부담이 되다 보니 126%로 낮추어, 전세 연장시 가입 불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역전세 상황이 발생한 집은 다음 세입자를 같은 가격에 받을 수가 없어 임대인이 여유가 없는 경우 보증금 반환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이사가 어려워지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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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장이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경매 물건은 누가 내놓는건지요??
경매는 변제(빚을 갚는 것)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 나오게 되는 데, 대금을 빌려주고 저당이나 근저당을 등기부에 기록해 놓은 상태에서 이자가 밀린 경우는 채권자가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므로 즉시 신청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임의 경매라 하고,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 경매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진행하는 것을 강제 경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하고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대금을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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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대단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요?
법적으로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00세대 또는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당 관리비도 작은 단지보다 낮고 시세 확인이 잘 되기에 거래도 용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자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도 쉬워서 생활이 편리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니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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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아파트 입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경매 공부권리분석을 제대로하여 낙찰을 잘 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아파트 경매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찰자도 많고 낙찰가도 높아지고 있어서 큰 차익을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개인 사정에 맞추어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하여 경매를 학습하시면 됩니다. 학습과 더불어 현장을 보시려면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 등 경매 실시 장소에 시간에 맞추어 방문시면 되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며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학습 및 입찰준비에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실제 참여 하고자 한다면 먼저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셔서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가상 투자를 통한 학습을 해본 후 실제 입찰에 참여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될 수록 물권분석이 쉽거나 명확한 물건에만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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