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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종료일이 공란이면 정규직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봉제로 합의하셨다면 연봉제 관련 사항을 명시해 줄 것을 회사측에 부탁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관련 사항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많습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사항은 보통 근로계약 보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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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워져 직원을 자르려고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구두로라도 계약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인센티브 미지급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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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계속 신고를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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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휴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연차처리는 불법입니다.또한, 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폐쇄하는 경우는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자체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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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1일의 휴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치를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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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3,108,538원입니다.단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위반입니다.3.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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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법적 퇴직 효력 발생 시기 까지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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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는 걸로 계산하면,4인 이하 사업(장)이면 58h×(365/7/12)=252.03h252.03h×9,160원=2,308,595원5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본및주휴 209h+ 연장 65.18h=274.18h274.18h×9,160원=2,511,489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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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량에 대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가.1년 미만 직원 1개월 개근 시 최대 11일나.1년 이상 직원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근기법 제60조 제4항 가산휴가 적용)2.회계연도 기준가.가.1년 미만 직원 1개월 개근 시 최대 11일나.입사연도 연 중간 입사자는 다음연도에 입사연도근로에 대한 비례휴가 부여(15일×재직일수/365일)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위 1.나. 와 마찬가지로 휴가 부여라.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 정산(단,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3.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2022.1.1.~2022.12.31. 근로제공2023.1.1~2023.12.31.연차사용(전년도 80%이상 출근)2024.1.1. 또는 2024.1월 정기급여지급일 잔여휴가연차수당 지급(1년 미만 휴가 최대 11개의 연차사용의 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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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나 세무신고를 하려면 주민번호는 필수입니다. 아미 서류 확인 못하고 근로자분에게 빨리 주민번호를 물어본 걸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인사담당자에게 그 목적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신고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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