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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외 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실제는 1시간 밖에 못 쉬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30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는 그 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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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중에 출근을 강요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승인이 난 상태에서 사용자가 휴가 당일에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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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월급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하기 때문에 일할계산된 금액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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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기간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 이직확인서 서류상에 명시된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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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가 그만둔다고 통보했을 때, 최저시급의 10%를 제외하고 그동안의 급여를 지불하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르바이트 직원이 퇴사함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의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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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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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컴퓨터를 감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는 컴퓨터 감시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인권의 측면에서도 해당 문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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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회사측에서 저에게 비용청구 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서나 민법 규정상의 퇴직 효력발생시기 규정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그로인해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사용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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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구분하여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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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내'라는 단어는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3명,2명,1명 모두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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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9월 9일이 퇴사일입니다. 공휴일인 날을 퇴사처리 할 수 없다는 행저해석 등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2.일단 규정 내용 상 추석 당일로 되어 있으니 추석 연휴 중에서도 추석 당일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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