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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근로복지과-2484,2013.07.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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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지급을 해준다는식으로 메일을 보냇는데 퇴사당일에 줄수없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회계연도기준인지 또는 입사일기준인지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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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977, 2000.01.0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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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근무 산업체 위반사항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 근무 산업체 복무하는 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1.5배 또는 2배)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cctv를 실시간으로 본다고 하여 불법이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인권침해 등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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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시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반차가 엄밀하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연차유급휴가만 있습니다.따라서 반차는 4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대상으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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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유,무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서 근로자도 무급 교육에 동의를 하였다면 무급으로 볼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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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아야 정상적인 임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한 시간이 10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따라서 총 근로시간은 108시간입니다.108시간×9,160원=989,28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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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권고사직→(부당)해고위와 같은 프레임에서 근로자는 사직서, 권고사직서에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동의를 한 이상 사용자가 강요하고, 협박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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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 개수에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0일 입사를 하였다면2022년 06월 05일 현재 연차유급휴가는2021년 12월 10일 : 1개2022년 01월 10일 : 1개2022년 02월 10일 : 1개2022년 03월 10일 : 1개2022년 04월 10일 : 1개2022년 05월 10일 : 1개---------------------------총합 : 6개입니다. 이중 5개를 사용하셨으면 잔여연차유급휴가는 1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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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4시간 보상휴가지급시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 4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분 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추가 할증수당분인 2시간분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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