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위 경우 제3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구요.다만, 제3자인 질문자님 동의 없이 소득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4대보험공단이나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팀장에게 정당한 인사권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협의절차 등 신의칙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이나 근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전직이나 전보를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연봉계약서상 금액이나 항목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나 항목이 같아야 합니다. 항목이나 금액이 바뀌었으면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 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다만, 상시적으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점심 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아이들과 분리되어 식사하면 휴게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근로시간(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 및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휴게시간 분할부여도 가능합니다.다만 휴게시간으로서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로 잘게 쪼개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일시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 취지가 손상되지 않는 한 분할 부여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병가자의 경우 70%만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는 아닐 것 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정상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기본급은 올랐지만, 식대 관련한 당사자간 어떠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식대를 없앴다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월 2일~ 31일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이 경우에 1개월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어자세한 것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셔야 겠지만, 원칙적으로 1개월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가 모자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입니다.퇴직시에도 전년도 근로의대가로 발생한 연차의 잔여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가능일수로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