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19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한 해 부터 계산되어 받는게 맞나요?>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사전에 휴무일로 정해진 날에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과 겹치면 유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2020.5.6.입사하였다면 2020.5.6.부터 1년간 최대 11개, 2021.5.6.에 15개(전년도 80% 이상 출근) 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입니다.질문자님이 미리 "휴직은 하지 않을 것이고, 3월 말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겠다"고 사용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월말까지 근무하라는 사용자의 퇴사 권고를 받고 근로자가 그 권고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의무지급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나,만약 4월 15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서 5월 1일을 가족돌봄휴직개시일로 지정했다면 사업주는 5월 14일에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면서 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 5월 14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일보다 30일을 초과하여 5월 14일 후로 가족돌봄휴직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2021.1.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직기간은 연간 최대 90일로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며(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월력상의 일수로 휴일도 포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음에도임금을 차감하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가 법적 개근 및 출근률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아직 연차유급휴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핫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청구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신고를 하면 직접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가 주면 다행이지만 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