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종료일이 공란이면 정규직 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연봉제로 합의하셨다면 연봉제 관련 사항을 명시해 줄 것을 회사측에 부탁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관련 사항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많습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사항은 보통 근로계약 보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구두로라도 계약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인센티브 미지급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전 회사가 계속 신고를 거부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라는 정식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연차처리는 불법입니다.또한, 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폐쇄하는 경우는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자체판단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1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월1일의 휴가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치를 계산하여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3,108,538원입니다.단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위반입니다.3.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법적 퇴직 효력 발생 시기 까지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는 걸로 계산하면,4인 이하 사업(장)이면 58h×(365/7/12)=252.03h252.03h×9,160원=2,308,595원5인 이상 사업(장)이면 기본및주휴 209h+ 연장 65.18h=274.18h274.18h×9,160원=2,511,489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가.1년 미만 직원 1개월 개근 시 최대 11일나.1년 이상 직원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근기법 제60조 제4항 가산휴가 적용)2.회계연도 기준가.가.1년 미만 직원 1개월 개근 시 최대 11일나.입사연도 연 중간 입사자는 다음연도에 입사연도근로에 대한 비례휴가 부여(15일×재직일수/365일)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위 1.나. 와 마찬가지로 휴가 부여라.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 정산(단,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3.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2022.1.1.~2022.12.31. 근로제공2023.1.1~2023.12.31.연차사용(전년도 80%이상 출근)2024.1.1. 또는 2024.1월 정기급여지급일 잔여휴가연차수당 지급(1년 미만 휴가 최대 11개의 연차사용의 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나 세무신고를 하려면 주민번호는 필수입니다. 아미 서류 확인 못하고 근로자분에게 빨리 주민번호를 물어본 걸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인사담당자에게 그 목적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신고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법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