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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 1년 계약직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현재 명확하게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를 최대 26개로 보고 있고, 11개라고 판시한 최근의 판례는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1년 계약직의 연차가 11개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개인 이유는 휴가가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12개월을 다 채우고 12개월 1일 째에는 1년 미만 직원이 아니므로 12번째 휴가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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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의 계약기간은 2년인 것으로 보입니다.2. 둘 다 가능한 방법입니다.3.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즉, 반복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들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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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와 관련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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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준이여서 적용이 되는가요?-> 대법원 판례는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일수에 비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15일 휴가를 부여받은 이후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15일 온전히 다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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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받게 됩니다. 최대 26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최종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연차소진과 수당지급 사이에 명확한 법적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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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가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의 일부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제도(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가 있습니다.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의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기간은 일률적으로 얼마 걸린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사안마다, 어떤 제도를 신청하느냐 등에 따라 예상기간이 다릅니다. 또한, 회사측이 비협조적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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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도 가능합니다.무급이면 월급이 깎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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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 설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금요일만 소정근로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토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월1회 n번째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1일 8 시간, 1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이나 12시간 연장 근로의 한도 등은 준수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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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참고 바랍니다.▶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10.23.선고 2006다37274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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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개를 사용한 후 퇴사하면 수당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4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연차유급휴가 4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인사과의 입장은 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인사과에서 사용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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