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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징계조항은 규범적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징계사유 모두 규범적 효력을 갖습니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관련 행정해석이와 같은 규범적 부분에는 임금ㆍ제수당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ㆍ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ㆍ퇴직금ㆍ복무규율ㆍ승진ㆍ상벌 및 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노조 01254-688, 1997-08-04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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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60세 도달하는 날까지 고용의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만 61세기 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적용기준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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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을 다 쓴 뒤 조합활동한 시간을 유급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근로시간면제한도(총 6,000시간)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임원들에게 이미 근로시간면제한도 6,000시간을 모두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및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허용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533시간 초과)한 것이 되므로 이는 같은 법 제81조제4호 및 그 단서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중노위 중앙2016부노140, 146,2016-10-1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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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노조 확정 이후 노조 신설되면 근로시간면제한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노사관계법제과-752, 2012-03-08【회 시】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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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3개월의 시간을 주겠다 했지만 제가 30일만 더 근무하겠다 말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그보다 더 빨리 나간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해고를 특정한 날로 정했는데 그보다 근로자가 더 빨리 나간다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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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2,3항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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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인력근무자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연차수당이나 기타 수당의 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 즉,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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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권 채권포기 유효성 및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없이 가게를 폐업하고 그만두게 하였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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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근무중 다쳤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십시오. 검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손에 화학적 화상을 입은 것이믜로, 업무수행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업무와 부상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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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갭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기준 210만원이면요. 8시간 곱하기 6일 하면 48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 더하면 56시간이 나옵니다. 4.345곱하기 56시간 하면 243.32시간이 나오고최저임금 8720원 곱하면 2,121,751만원이 나옵니다.최저임금에 조금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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