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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어떤 사람의 범죄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의 성범죄 사실이 실제 사실이라도 B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A가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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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 준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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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소가(訴價)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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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은 당사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시 고려사항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직업능력,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 정도 등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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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파탄 낸 사람도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상대 배우자도 이미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단순히 보복감정이나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재산분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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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는 계약서에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항목, 특약사항 등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권리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보증금 반환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료는 법정요율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하며, 시설물 하자나 수리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변경이나 계약 갱신, 계약 해지 등의 절차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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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거나 자랑하는 내용을 방송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송 내용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거 경험담이 아닌 현재 진행형 범죄나 향후 범죄 계획을 밝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방송 영상이나 클립을 증거로 확보하고, 방송 시간과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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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정보, 청구취지(원하는 판결 내용), 청구원인(사실관계와 법적근거)을 기재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쌍방 당사자가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필요시 증인신문이나 감정을 실시합니다. 변론절차가 종결되면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당사자는 소송 진행 중에도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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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과 민사 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주요 차이점과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은 혼인, 이혼, 친자관계, 양육권, 친권, 부양, 상속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룹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반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여금, 손해배상, 소유권 분쟁, 계약 관련 분쟁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 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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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 관련 주요 용어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입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검사는 형사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관입니다. 중립적 입장에서 법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피고인은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증인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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